건조물침입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세대 주택 주차장 1시간 무단 주차(ft.건조물 침입 벌금 50만원)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았다. 검찰은 당초 A씨를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한 사건 다세대 주택 주차장 1시간 무단 주차(ft.건조물 침입 벌금 50만원) 남의 집 주차장 1시간 주차료를 50만원 지출한 꼴...? 건조물침입 혐의 상당히 흥미로운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한 다세대 주택의 1층 필로티 주차장에 차량을 몰고 들어가 관리인·거주자 등의 허락 없이 1시간가량 주차한 혐의를 받는다. 건물주가 차를 옮겨달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에 따로 주.. 더보기 이전 1 다음
